외교문서

대북한 정책 및 통일방안, 1990-91

[60151] 대북한 정책 및 통일방안, 1990-91

대북한 정책 및 통일방안, 1990-91

대북한정책및통일방안,1990-91

32389

1990

1991

특수정책과

국제연합1과

726.11

북한

대한민국

2021-0051

7

0001-0110

2022

1990~91년 중 대북한 정책 및 통일방안 관련 내용임.

1. 1990년 북한의 교차승인 제의에 대한 평가 및 외교적 대응방안
 •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한 교차승인을 수용하거나 제의할 경우의 대응방안임.
 • 북한의 저의 분석
  - 최근 한국의 북방외교 성공으로 두 개의 Korea를 부인해왔던 북한의 입장 유지가 어렵게 됨으로써 정책방향 전환이 불가피
  - 한국의 대소련 관계개선이 가시화됨으로써 외교적으로 어렵게 된 북한의 입장을 대미국 관계개선과 연계시켜 만회해보려는 의도
 • 평가
  - 북한의 교차승인 제의는 통일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의 기본입장에 진일보적인 움직임으로 간주
  - 북한은 유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동시가입 및 한국 단독가입 절대 불가입장에서 통일 시까지 잠정조치로서 단일 국호하의 단일대표단 가입이라는 대유엔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대응방안
  - 7･7 선언 취지에 따라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유도
  -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는 북한 측이 남북한 평화공존을 적극 수용할 경우 나타나게 될 부산물로 한국 측이 주요 정책 목표로서 추진해야 할 문제는 아님.

2. 통일홍보 협의 조정위원회(1991.2.27.)
 • 남북 탁구 및 축구 단일팀 구성 합의 관련, 북한 측의 적극적인 홍보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응 홍보안 작성에 합의

3. 1991년도 통일홍보 기본지침 발간(통일원)
 • 통일홍보의 기본방향, 홍보 중점사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해설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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