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인권문제, 1990-91

[60145] 북한 인권문제, 1990-91

북한 인권문제, 1990-91

북한인권문제,1990-91

32382

1990

1991

국제연합과

725.8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2021-0050

22

0001-0169

2022

1990~91년 중 북한인권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0.12.10. 외무부는 유엔 인권회의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거론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 기본방향
  - 한국 대표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양
  - 국내외 민간 인권단체에 의한 북한인권 문제 거론 유도
  - 한국인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한국의 인권 신장 노력 홍보 
 • 유엔 인권회의 대책 
  - 북한이 한국인권 상황에 대해 비방할 시 북한인권 실상 적극 폭로
  - 국제인권단체의 한국비방 발언에 대한 대응 시 북한인권 상황 거론은 가급적 자제
  - 국제인권단체의 한국인권 상황 조사 적극 협조 및 북한 방문 인권조사 적극 유도
  - 유엔 인권사무국에 대한 진정서 제출(남북이산가족 북한 방문 허용 촉구 등)
 • 중장기 추진대책
  - 북한을 인권조사 대상국으로 선정
  - 국내 인권단체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NGO로 등록 

2. 1991.3.21.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A.I.(국제사면위원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함. 
 • 소련 극동지역 벌목장 탈출자에 대한 북한 보위부 요원의 비인도적 고문 및 처벌 관련, A.I. 측 관심 제기(동 내용은 3.10.자 소련 언론이 보도)
 • 외무부는 A.I. 측이 불필요한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 경주보다는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
 
3. 1991.7.10. 외무부는 A.I.의 1991년 연례 인권보고서 중 북한 관련 부분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2명의 일본인 양심수 선원이 북한 노동당, 일본 자민당 및 사회당 간 합의로 7년 만에 석방됨. 
 • 모든 북한 언론이 국가통제 하에 있으며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적 이유로 전국 각지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나 확인 불가
 • A.I.는 구금자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실태 조사 차 북한 방문을 제의하였으나, 북한당국으로부터 회신을 접수하지 못함.

국제앰네스티

주영국 대사관

일본 자민당

일본 사회당

외무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노동당

국가보위성

아시아

유럽

비정부기구(NGO)

북한인권

남북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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