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공관 설치 - 대만(구 중국) 영사관(부산) 1974.5.31

[6010] 주한공관 설치 - 대만(구 중국) 영사관(부산) 1974.5.31

주한공관 설치 - 대만(구 중국) 영사관(부산) 1974.5.31

주한공관설치-대만(구중국)영사관(부산)1974.5.31

6848

1972

1974

동북아2과

722.32

대한민국

대만

C-0073

24

0001-0052

2005

1.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2.9.18.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동 대사관의 부산 출장소를 대신할 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거주하는 약 9천 명의 화교에 대한 영사업무 증가와 남해지구를 방문하는 대만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업무 증가로 영사관 설치 필요

2. 외무부는 1974.1.21.자 공한으로 한국 정부가 부산 주재 대만영사관 설치에 동의함을 주한 대만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 대만영사관 설치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 1965년에 체결된 한국·대만 우호조약에 의하면 양국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타방 체약국 내의 지방에 각급 영사관을 파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합의함.
• ‌ 대만이 아래 이유로 부산에 영사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중국(구 중공) 국교수립으로 입은 외교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
- 1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는 부산 등지의 교민보호사무의 관할
- 매년 증가하는 양국간 무역의 상당부분이 부산항을 출입
• ‌ 부산에 대만영사관이 설치될 경우 한국과 대만 간 경제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이 중국과 경제·문화교류 등을 통한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후퇴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주한 대만 대사관

영사관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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