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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5]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0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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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북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대서구 국가 접근 강화 동향
 • 북한은 고위 당정사절단의 EC 주요국 순방계획 등 대서구 접근 강화 동향을 보이고 있음.
  -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 및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일행 서구 방문 추진
 • 이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결정 및 핵안전협정 서명 추진 등 최근 나타난 일련의 외교정책 기조변화와 함께 서방으로부터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교활동의 일환으로 보임.

2. EC 회원국의 북한승인 문제
 • 1991.9.18. 브뤼셀에서 개최된 EC EPC(정치협력회의) 아주국장회의에서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사실상(DE FACTO) 국가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되, 국가승인이 반드시 수교 및 관계개선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됨. 

3. 북한과의 수교 문제
 • EC 각국은 북한의 핵사찰 의무이행, 남북대화의 진전 등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대북한 수교 문제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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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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