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92] 북한.중국 관계,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0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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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중국 관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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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북한・중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중국・북한 간 경제 관계
     • 양국의 기본입장
      - 북한 측: 식량난, 에너지난, 소련과의 경제 관계 소원화로 중국과 경협 관계를 강화해야 할 입장
      - 중국 측: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 파급 저지, 북한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지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여력이 부족하므로 북한의 개방정책 유도
     • 북한의 대중국 교역실적
      - 중국은 북한의 제2 교역 상대이나 교역 품목의 보완성 결여로 교역량은 정체상태
     • 무역협정 갱신(1990.4월)
      - 중국의 대북한 원자재 공급 확대,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 시정, 국경지역 무역 확대방안 협의
     • 연형묵 방중 시 경제원조 합의각서 서명(11월)
      - 북한은 원유, 식량 등 분야에서 소련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대중국 경협강화 추진
      - 중국은 상품차관 성격의 1.5억 달러 정도의 경제원조를 북한에 제공
     • 무역협정 갱신(1991.3월)
      - 교역물품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기초로 스위스 프랑을 단위로 함.
     • 전망
      - 중국은 지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만큼 북한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대북한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난에서 오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화 방지를 위해 북한의 경제개방을 계속 권유
      - 북한은 소련의 지원 감소, 원유 등 에너지난, 식량난, 제3차 7개년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기술도입 필요성 등으로 중국과의 경협강화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예상
    
    2. 북한 과학기술 협조대표단 방중(1991.8.27.)
     • 대표단(단장): 김응호 북한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 방문 목적
      - 제31차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회의 참석
      - 제28차 회의(1988.7월)에서 합의한 이래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기계, 금속, 동력, 경공업, 농업 분야 등 70개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그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협조계획 수립 논의
      - 북한은 중국을 통한 서방 선진기술 도입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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