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heer, Francois 프랑스 외무차관 방한, 1991.9.4-5

[59929] Sheer, Francois 프랑스 외무차관 방한, 1991.9.4-5

Sheer, Francois 프랑스 외무차관 방한, 1991.9.4-5

sheer,francois프랑스외무차관방한,1991.9.4-5

32136

1991

1991

서구1과

724.32

중국

프랑스

북한

러시아

2021-0038

5

0001-0091

2022

Francois Sheer 프랑스 외무차관이 1991.9.4.~5.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한 프랑스대사는 1991.5.17.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Sheer 프랑스 외무차관이 제3차 한･프랑스 외무차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해 1991.9.4.~5. 방한 희망을 요청함.
 
2.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통일원 부총리 예방, 양국 외무차관 간 정무 협의

3. Sheer 차관의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차관 정무 협의(1991.9.5.) 
 • 남북한 관계, 북한의 핵개발 문제
  - 한국 측은 최근 남북한 관계 및 북한 정세를 설명하고 북한이 핵개발 능력이 있어 핵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고 프랑스의 북한 접촉 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바, 프랑스 측은 한국 측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함. 
 • 프랑스･북한 관계 
  - 한국 측은 서방국가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으나 북한과의 성급한 관계 수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국제적 의무(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 체결과 의무이행, 핵무기 개발능력 포기)를 이행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설명함.
  - 프랑스 측은 현재 북한과 일반대표부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더라도 그것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대북 수교의사는 없다고 함. 
 • 중국과 인도차이나 문제 등 지역 정세
  - 프랑스 측은 또 다른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소련 사태 이후 중국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함. 1991.10월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며 동 문제해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함.
  - 양측은 소련, 중국 정세, 발트3국 승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외무부

통일원

아시아

유럽

천안문사태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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