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Von Weizsacker, Richard 독일 대통령 방한, 1991.2.25-28. 전7권

[59845] Von Weizsacker, Richard 독일 대통령 방한, 1991.2.25-28. 전7권 결과

Von Weizsacker, Richard 독일 대통령 방한, 1991.2.25-28. 전7권

vonweizsacker,richard독일대통령방한,1991.2.25-28.전7권

32052

V.5

결과

1985

1991

서구1과

의전담당관실

724.12

독일

이라크

북한

쿠웨이트

2021-0032

6

0001-0129

2022

1991.5.25.~28. Richard von Weizsacker 독일 대통령의 방한 결과임. 

1. 한･독일 단독 정상회담(1991.2.25.)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은 독일 통일은 서독이 추구해온 동･서방 정책의 귀결이며, 독일 통일의 과정은 어렵겠지만 2~3년 후에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양국 분단상황의 차이를 설명하고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한 간 긴장완화 및 통일여건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함.
 • 바이체커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부터 동･서독은 상호 TV 시청 등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이 남북한과의 차이라고 한바, 이에 노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을 체제 붕괴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2. 한･독일 확대 정상회담 결과(1991.2.25.) 
 • 노 대통령은 걸프사태 관련 이라크의 쿠웨이트 공격을 침략전으로 규정한 유엔결의를 지지한다 하고, 한국의 다국적군 지원내용을 소개함. 바이체커 대통령도 독일의 지원내용을 거론하고, 종전 후 중동지역의 새로운 정치･경제질서 건설에 있어 양국 간 상호협력을 희망함.
 • 노 대통령은 한･독일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독일 하이테크 박람회 서울 개최를 평가함. 바이체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기술, 학술협력 증진을 희망함. 

3. 바이체커 대통령 기자회견 시(1991.2.26.) 언급내용
 • 한반도 분단해결을 위해 양국이 자주 만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 경험상 통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등 단순한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짐.
  - 동방정책 추진 시 공산주의자와 대화하여 입지를 강화해준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는 달랐음. 
 • 한국은 민주화, 북방정책을 훌륭히 진행시켜 왔으므로 단계적으로 분단을 극복할 것으로 생각됨.

4. 김대중 평민당 총재 면담(1991.2.26.)
 • 김 총재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민주화 정착과 인권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바이체커 대통령은 남북한 간 상호접촉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함.

5. 방한 의의
 • 통일독일 대통령의 최초 방한으로서 통일독일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계기 마련
 • 독일 통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발전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여 한국의 통일정책에 자신감 부여
 • 통일, 유엔가입, 북한 핵문제 등 주요 문제에서 독일의 협력 확보
 •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협력 강화 기대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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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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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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