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Von Weizsacker, Richard 독일 대통령 방한, 1991.2.25-28. 전7권

[59844] Von Weizsacker, Richard 독일 대통령 방한, 1991.2.25-28. 전7권 인권문제대응

Von Weizsacker, Richard 독일 대통령 방한, 1991.2.25-28. 전7권

vonweizsacker,richard독일대통령방한,1991.2.25-28.전7권

32051

V.4

인권문제대응

1985

1991

서구1과

의전담당관실

724.12

2021-0032

5

0001-0146

2022

1991.2.25.~28. Richard von Weizsacker 독일 대통령이 방한한바, 독일 측 관심사인 구속자 등 인권문제 관련 협의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은 1990.12.12. 주독일대사에게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 구속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독일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 제1차관보는 12.28. 주한 독일대사를 면담하고 베를린 3자회담 참석자 구속(조용술 목사 등) 관련 한국입장을 설명
 • 외무부는 1.17. 재독교포 김형규 관련사항 장관보고
  - 김형규는 수차례 방북 후 북한 지령에 따라 1987.9월 국내잠입, 간첩활동 중 10월 구속, 징역 9년 판결･복역 중이며, 독일 측은 동인이 독일 시민권자임을 감안하여 특별사면을 수차 요청
  - 바이체커 대통령 방한 전에 강제퇴거를 전제로 가석방하는 방안 검토 중

2. 외무부는 1991.1.22. 제1차관보 주재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가급적 동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되, 김형규는 국외추방을 전제로 가석방 예정이며 3자회담 참석자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로 결정  

3. 주독일대사는 1991.1.31. Schlagintweit 독일 외무부 차관보에게 구속자 문제 불거론 요청을 함.
 • 주독일대사관은 2.5. 독일 대통령실과 외무부에 김형규 가석방 결정을 통보
  - Von Der Planitz 대통령실 의전국장은 한국 정부의 관용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

4. KNCC(한국교회협의회)와 범민련의 주요 동향과 대책
 • KNCC 및 범민련은 바이체커 대통령에게 1991.1.26.자 서신을 발송하여 방한 시 한국 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KNCC 측은 2.27.로 예정된 독일 대통령의 KNCC 회장 면담을 한국 교회지도자 100여 명과의 조찬으로 추진함. 
 • 외무부 구주국장은 2.21. 주한 독일대사를 초치하여 KNCC의 독일 측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KNCC 측의 상기 제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빈으로서 한국 정부가 결정한 일정이 아닌 상기 행사 참석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함.
  - 주한 독일대사는 한국 정부가 준비하는 일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입장 피력

5. 강원룡 목사는 1991.2.20. 한국 정부 요청으로 바이체커 대통령과 면담함.
 • 강 목사는 한국 측의 민주와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KNCC 대표 및 6개 개신교 대표들을 공동면담하는 방안 제시
 • 바이체커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민들을 거북하게 하는 일은 피하겠다고 언급 

6. 주한 독일대사는 1991.3.6.자 외무부 구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바이체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속인사 명단을 송부함.

서베를린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주독일 대사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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