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1990.12.13-16. 전15권

[59827]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1990.12.13-16. 전15권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 1990.12.13-16. 전15권

노태우대통령소련방문,1990.12.13-16.전15권

32034

V.3

공동선언

1990

1991

동구1과

의전담당관실

724.11

러시아

2021-0031

2

0001-0199

2022

1990.12.13.~16.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 방문 관련 공동선언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한･소련 정상 공동선언(안) 마련 및 교섭 지시
 • 1990.11월 외무부는 한･소련 정상회담 대책을 세우면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 선린, 협력관계를 위한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을 마련함.
 • 1990.12.1. 외무부는 주소련대사에게 동 공동선언(안)을 참조하여 소련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한바, 주소련대사관 직원은 12.4. 외무성 직원을 면담하고 동 공동선언(안)을 전달함.

2. 공동선언 문안 협의
 •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으로 합의함. 
 • 소련 측은 한국 측 초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관련 초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바, 원만하게 합의함. 

3. 과거사 문안 협의
 • 합의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문제로 한국 측은 “금세기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를 제시함.
 • 1990.12.13. 주소련대사의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여타국과 교섭 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은 삭제해온 것이 일반 관례이므로 과거사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주소련대사는 한･소련 관계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고 튼튼한 기초위에 토대를 두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언론도 방소에 즈음, 6･25, KAL기 격추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러한 한국입장을 절충하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대신 공동선언의 전반적인 흐름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 과거사 문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로 함.
  - 합의 문안: “상기 제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관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상호이익을 위하여 선린, 신뢰, 협력의 정신으로 관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한다.”

모스크바시

노태우

이고르 로가초프

외무부

주러시아 대사관

유럽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한국전쟁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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