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59792]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경제분야 후속조치 I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노태우대통령일본방문,1990.5.24-26.전22권

31999

V.16

경제분야 후속조치 I

1989

1991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24.11

일본

2021-0028

3

0001-0259

2022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0.5.24.~26.) 관련 경제 분야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한･일본 간 합의된 경제 관련 사업 
 • 과학기술분야 5개 협력사업, 산업기술 및 통상 분야 3개 사업 
 • 건설협력 확대 및 일본 대형공공사업 참여
 • 공동협력사업(아･태 협력,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북방진출) 

2. 정부점검반 구성 및 부처별 업무분장
 • 1990.5.31. 정부는 상기 합의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기로 함.
 • 부처별 업무분장
  - (경제기획원, 외무부) 아태지역 경제협력, UR 협상 등
  - (상공부) 산업과학기술협력, 무역적자 시정, 중소기업 자동화기술협력, 공동연구 개발사업 
  - (건설부) 건설협력 확대 및 일본 대형공공사업 참여
  - (과학기술처) 한･일본 기초과학위원회 설립 추진, 한･일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원자력협력위원회 설치 등
  - (노동부) 노동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3.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 추진
 • 1990.5.31. 정부는 한･일본 정상회담(5.26.) 시 노태우 대통령이 양국 무역불균형 시정 및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양국 간 위원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한･일본 경제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로 동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함.
  - 대표는 경제기획원차관이며 위원은 외무부, 상공부, 노동부 등 10개 정부 부처 관계자로 구성됨. 

4. 정부 부처가 작성한 후속조치 자료
 • 정상회담 결과 대외발표 배경 설명자료(외무부, 1990.5월)
 • 대통령 방일성과 후속조치계획(과학기술처, 1990.5월)
 •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 관련 회의자료(경제기획원, 1990.5.31.)
 •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사업 세부 추진계획(경제기획원, 1990.7월)

노태우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과학기술처

노동부

아시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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