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59785]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실무대표단 파견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노태우대통령일본방문,1990.5.24-26.전22권

31992

V.9

실무대표단 파견

1989

1991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24.11

일본

2021-0027

8

0001-0145

2022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준비를 위해 1990.5.7.~12. 정부 관계부처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함.

1. 재일교포들의 대정부 요망사항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0.4.16.) 
 • 재일 거류민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지위 승격,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육성, 재일교포 모국투자, 재일교포 국내송금 제한, 재일한국인 21세기 재단 지원, 재일교포에 대한 별도 서훈제도 방안, 무역역조 시정에 대한 재일교포 기여 방안, 재일한국인 상공인회 지원 방안 등 논의

2. 대통령 일본 방문 대비 정부 관계부처 대표단 파견(1990.5.7.~12.)
 • 단장: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재일교포의 대정부 요망사항 파악하여 관계부처 국장이 일본 정부의 각 관계성 청과 소관사항 교섭
 • 대책회의 자료
  - 재일 거류민단 정부보조금: 민단 보조금(10억 엔) 과다로 점진적 축소 조정 필요
  - 재일한국인 21세기 재단: 민단은 면세 등과 관련 일본 정부와 교섭을 요망하며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
  -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지원: 민단은 전국 영업이 가능한 보통은행으로 격상하도록 일본 정부와 교섭 요망
  - 해외교포 국내투자 송금 제한: 민단은 외화 송금･매각 제한 완화 요망
  - 해외교포에 대한 별도 상훈제도 도입: 별도 상훈제도 신설 필요
 • 파견 일정
  - 오사카 교민간담회(5.7.), 도쿄 교민간담회(5.9.), 일본 정부 관계성청 방문(5.9.~10.), 나고야 교민간담회(5.11.), 후쿠오카 교민간담회(5.12.) 등
 • 파견 결과
  - 교민 요망사항 청취 후 일본 정부와 교섭(신용조합의 은행승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보적 반응)
  -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경기원 제1협력관, 건설부 건설경제국장이 각자 일본 정부 관계자와 면담
  - 7개 중점사업 중 4개 산업･과학기술협력사업의 원칙적인 실시 합의 확인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이기주

노태우

과학기술부

국토건설청

상공부

아시아

재일한국인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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