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59783]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외무장관회담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노태우대통령일본방문,1990.5.24-26.전22권

31990

V.7

외무장관회담

1989

1991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24.11

중국

일본

캄보디아

북한

2021-0027

6

0001-0088

2022

한･일본 외무장관회담이 1990.5.25. 도쿄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양국 간 현안 문제 
  - 과거사: 재일본 한국인 문제,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 문제, 사할린교포 지원 문제, 일제하 징집 한국인 명부 요청
  - 과학기술 및 경제･통상: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무역의 확대균형, 한･일본 경제협의회 설치
  - 인적･문화･학술교류: 사증간소화 협정 및 특파원 정원제 철폐, 대마도 종가문서, 일본 정부의 한국 소개활동, 문화 개방
  - 기타: 어업 문제, 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문제 
 • 대통령 일본 방문 성과 후속조치 추진방안

2.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나카야마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3개 협정 체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각서
  -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 재일한국인 문제
  -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에게 영주권 자동부여, 강제퇴거 제도는 퇴거요건을 엄격히 제한, 재입국 허가제도는 허가기간을 대폭연장, 지문날인은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에 대해 적용 배제
 •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 및 사할린교포 지원문제를 충실히 이행 합의
 • 일제하 징집한국인 명부 조기 전달 요청에 대해 일본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외무부 경제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본 경제협의회’(가칭) 정례 개최 합의
 • 특파원 정원제 철폐 합의
 • 대통령 일본 방문 후속조치로서 일본국민 계몽을 위한 정부의 담화발표 요청
 • 아주지역 정세 협의(특히 중국 관계, 캄보디아･북한 문제 협의)

도쿄

최호중

노태우

나카야마 다로

외무부

아시아

원자력

재일한국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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