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59781]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경제통상분야 중점사업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노태우대통령일본방문,1990.5.24-26.전22권

31988

V.5

경제통상분야 중점사업

1989

1991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24.11

일본

2021-0027

4

0001-0286

2022

1.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경제통상 분야 작성자료
 • 국제경제국: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안)
 • 통상국: 통상부문 대책(안)
 • 경제기획원: 순방 3개국과의 경제･통상현안, 순방 의의 및 순방 시 협의사항(경제･통상 현안)

2.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0.4.3.)
 • 통상･산업기술협력 관련 일본에 대한 요청사업(안) 주일본대사관에 하달

3. 관계부처 장관회의(1990.4.14.)
 • 회의 결과 7개 중점사업 집중교섭 전개, 산업기술협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관계부처 교섭단 1990.5.7.~11. 일본 파견

4. 7개 중점사업에 대한 일본 외무성 반응
 • 원자력협력은 진전이 있으므로 성과사업으로 추진
 • 예산수반 사업은 실무차원에서 추진은 어려움.
 • 관민구매사절단은 민간으로 추진
 • ODA(공적개발원조) 제공은 한국의 발전으로 인해 어려우나,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추진(인력양성 사업, 신소재특성평가센터, 산업안전보건센터 등)
 • 주일본대사관 종합보고(1990.4.28.) 
  - 중소기업 자동화기술 협력사업: 5년간 2,100명의 한국기술자 일본 연수 제안 관련, 일본 측은 2,100명은 무리이나 실현가능 범위 검토 중
  -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비교적 검토 용이하나 예산 제약상 우선순위 결정 요망
  - 국･공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정부산하 연구소의 협력은 가능하나 민간기업 관련 분야는 개입 곤란
  - 기초과학연구 공동위원회 설립: 정부 주도하의 순수 민간레벨 과학위원회 구성 곤란
  - 신소재특성평가센터 설립: 연구자 간 교류 가능하며 기자재는 무상지원 검토 중 
  - 원자력협력: 시간적으로 촉박하나 일본 방문 시 서명하도록 적극 추진
  - 대규모 관민합동 구매사절단: 민간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금년 내 파견은 곤란

노태우

일본 외무성

주일본 대사관

아시아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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