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59780]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개별각료회담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0.5.24-26. 전22권

노태우대통령일본방문,1990.5.24-26.전22권

31987

V.4

개별각료회담

1989

1991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24.11

일본

2021-0027

3

0001-0269

2022

1. 대통령 일본 방문 준비를 위한 경제 분야 관계부처 대책회의
 • 1990.4.3. 회의
  - 첨단기술 이전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 문제, 무역역조 개선 문제, 한･일 건설협력, 국제경제에서의 협력(UR(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의 협력, 아･태 경제협력을 위한 한･일본 간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일본 측 반응과 그에 따른 협력 추진방향 논의
 • 1990.5.4. 회의
  -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과학기술 분야 협력, 무역불균형 개선 등 한･일본 간 경제통상 분야 및 재일 거류민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재일본 한국인 21세기 재단 지원, 한･일본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재일교포 활용 및 재일상공인회 지원방안 등 재일교포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

2. 경제통상 분야 사전교섭을 위한 정부 관계부처 대표단 파견(1990.5.7.~12.)
 • 단장: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7개 중점사업 중 4개 산업･과학기술협력사업의 원칙적인 실시 합의 확인
  - 중소기업 자동화 기술협력사업, 국공립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사업, 원자력협정, 3개 사업 중 1개(산업기술 인력양성, 신소재특성 평가센터 건립, 산업안전보건협력)
 • 일본 측: 대규모 구매사절단 방한 요청은 긍정적 검토, 기초과학공동위원회 설치는 반대

3. 한･일본 상공장관회담(1990.5.25.)
 • 국제경제협력: UR(우루과이라운드) 연내 타결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협력, 대전 엑스포에 대한 일본의 적극지원 확보 
 • 무역역조: 대규모 수입촉진단 방한 결정, 양국 상공부-통산성 간 관민합동 정례대화 채널 설치 합의
 • 산업기술협력: 중소기업 자동화기술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협조 합의, 국공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개발 실시 합의,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 촉진협력 합의

4. 한･일본 법무장관회담(1990.5.25.)
 • 협정영주권 재일한국인 3세에 대한 지문날인 철폐원칙을 1, 2세대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적극 검토 언급
 •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일본 측은 긴밀한 협조 약속
 • 법무당국 간 교류확대 합의 

5. 한･일본 과학기술처장관회담(1990.5.25.)
 • 첨단기술 분야 협력체제 구축 위해 연구기관 간 교류 및 과학기술정보 활성화
 • 연구기관 간 협력약정 및 자매결연 등 추진 합의
 • 원자력협정 체결 계기 공동연구 확대 합의
 • 기초과학연구공동위 설립･운영 협력 합의
 • 신소재특성평가센터 설립 합의

이기주

노태우

상공부

일본 통산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1993년 대전엑스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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