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

[5977]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

대공산권관계개선방안

6814

1973

1974

동북아2과

722.2

중국

북한

C-0072

9

0001-0132

2005

1. 외무부는 1973년말~74년초에 걸쳐 6·23 문호개방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요 공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은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함. 
• ‌ 2~3년 내 실현이 가능한 관계개선 방안
-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 소련 및 중국(구 중공)에 대한 관계개선 협상 조건 제시
- 미국·일본·중국·소련의 남북한 교차 승인을 위한 비밀협상 시도
- 워싱턴과 파리에 중계 창구 설정·운영 방안 
• ‌ 관계개선 활동상의 장애 및 극복방안
- 남북대화의 부진
- 유엔 한국문제 제기
- 언론의 과장보도 지양 
• ‌ 북한의 자유진영 국가 침투 저지
- 해당 공관에 대한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상의 지원
- 북한의 자유우방국과의 경제관계증진 저지
- 공산진영에 의한 한국 승인을 위한 자유진영의 지지 확보

2. 외무부는 1974.2.21. 아래와 같은 대동구권 진출 구상을 마련함.
• ‌ 동구 공산권과의 능동적 접촉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 관계개선이 없는 상황
- 소련과는 유니버시아드 참석, 언론인과 예술인 등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인사교류
-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와는 통상사절단의 파견 및 간접무역 실현에 불과
- 폴란드와는 선박 도입 교섭이 관계자의 비자발급 거부 상황 직면
- 체코와는 경기 참가 및 취재 등에 국한
- 루마니아와는 기자 입국 취재 및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참석 예정 
• ‌ 동구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섭이 산발적, 분산적으로 진행
• ‌ 상대국의 실익에 연결된 제안을 통한 추진 필요성 제기
• ‌ 1~2개국을 선정하여 집중적 노력 경주
• ‌ 비정치적 교류, 내부 거점 확보 및 대상국의 실익에 기초한 무역 추진

심양시

컬럼비아구

개방정책

문호개방정책

유엔군사령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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