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제1차. 제주도, 1991.6.28

[59734]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제1차. 제주도, 1991.6.28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제1차. 제주도, 1991.6.28

한.일본아주국장회의,제1차.제주도,1991.6.28

31941

1991

1991

동북아1과

723.5

일본

2021-0023

9

0001-0119

2022

제1차 한･일본 아주국장회의가 1991.6.28. 제주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
 • 일본 측: 다니노 외무성 아주국장

2. 의제별 주요 토의결과
 • 한･일본 관계 개관
  - 한국 측은 한･일본 관계 발전을 위한 상호 인식차이 해소 및 국민차원의 신뢰회복 구축, 과거사 관련 문제 해결을 강조 
  - 일본 측은 한･일본 관계의 과제로 상호 인식차이 해소, 제반 분야 교류증진,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 분야 협력 강화, 기술이전 및 산업의 효율적 분업 등 제시
 • 경제･통상 관계
  - 한국 측은 무역역조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간보유기술 이전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 일본 측은 한국 측이 기술 이전 희망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양국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간의 협의기구 설립을 제의
 • 재일한국인 문제 
  - 한국 측은 1991.1월 외무장관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
  - 양측은 1991년 하반기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아주국장회의에서 구체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 강제연행자 미지불 임금 문제
  - 한국 측은 강제연행자 미지불 임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을 환기
  -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거,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 
 • 인적 및 문화교류
  - 일본 측은 21세기 한･일본 성신교류사업(한･일 관계에 관한 계몽자료 제작, 한국문헌의 번역 소개사업 등)의 구체적 내역을 설명하고 한국의 일본 문화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
  - 한국 측은 양국 간 교류 전반에 관한 협의의 장으로서 민관합동 한･일본 문화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의 
 • 어업 문제
  - 일본 측은 최근 한국어선의 위반조업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계도 요청
  - 한국 측은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위반조업의 단속에 노력할 방침임을 표명 
 • 자위대 해외파견 문제
  - 한국 측은 최근 일본자위대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논의와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 
  - 일본 측은 유엔평화협력대 설치 문제가 외무성 내부검토 단계로서 확정되는 대로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는 입장 표명

제주

국제연합(UN)

일본 외무성

외교부

자위대

아시아

한일청구권협정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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