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1.7.29

[59714]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1.7.29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1.7.29

한.네덜란드정책협의회,제3차.서울,1991.7.29

31921

1991

1991

서구1과

723.2

북한

대한민국

네덜란드

2021-0022

1

0001-0216

2022

제3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가 1991.7.2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영민 외무부 구주국장
 • 네덜란드 측: Van Tooren 외무부 아주국장

2. 의제별 토의 결과
 • EC(구주공동체)･북한 관계 
  - 네덜란드 측은 주프랑스 북한대표부로부터 지속적인 접촉 제의를 받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진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한국 측은 북한의 EC 국가와의 기존 대화채널(FAO(유엔식량농업기구) 대표부, IMO(국제해사기구) 대표부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EC 국가 간 관계가 격상단계가 아님을 지적하고 북한과의 접촉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 
 • 한국의 핵 수출국 그룹 가입 문제
  - 네덜란드 측은 한국의 Nuclear Suppliers Guideline 서명을 요청 
  - 한국 측은 정부 내에서 핵 수출국 가입 문제를 검토 중임을 설명
 • 한･EC 정치협력
  - 한국 측은 한･EC 간 정무 협의채널로서 한･EC 트로이카 외무장관회담의 정기적 개최 희망 표명
 • 한･EC 경제협력
  - 네덜란드 측은 한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 서비스시장,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및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 요청
  - 한국 측은 경제요건을 감안한 단계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
 • 양국관계 
  - 한국 측은 베아트리스 네덜란드 여왕 방한 초청계획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유엔가입, 남북대화, 한반도 주변 정세 등 설명 
  - 네덜란드 측은 서울･암스테르담 항공운항 횟수를 현 주2회에서 3회로 증편 희망 

3. 평가 및 의의
 • 외교사안 전반에 걸친 한국입장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EC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이해 제고 
 • 네덜란드 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한･EC 경제협력에 대한 깊은 관심 표명

서울특별시

암스테르담

베아트릭스 빌헬미나 아름하르트

유럽공동체(EC)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프랑스 북한 대표부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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