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제6차. Ottawa, 1991.10.28

[59709]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제6차. Ottawa, 1991.10.28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제6차. Ottawa, 1991.10.28

한.캐나다정책협의회,제6차.ottawa,1991.10.28

31916

1991

1991

북미1과

723.2

캐나다

북한

대한민국

2021-0021

10

0001-0280

2022

제6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1991.10.28. 오타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 캐나다 측: Jean McCloskey 외무부 아･태차관보

2. 의제별 토의 결과
 • 캐나다･북한 관계 
  - 캐나다 측은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 및 이행의 진전 없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불가입장 표명
 • 유엔 협력
  - 한국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유엔에서의 양국 간 협력증진 강조
  - 캐나다 측은 유엔의 군축･환경･평화활동 관련 양국 간 협력강화 희망
 • 아･태지역 협력
  - 한국 측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안보체제와 병행하여 캐나다의 북태평양 안보협력 대화와 같은 다원적 접근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입장 설명
  - 캐나다 측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역내 정치, 안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의견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 통상 협력
  - 캐나다 측은 캐나다산 사료용 보리 수입금지 해제, 카놀라의 수입관세 인하, ECD(신용자금) 사용 허용 요청 
  - 한국 측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인하, 대전박람회 참가 조속 결정 요청
 • 경제 협력
  - 캐나다 측은 Wilson 통상장관의 1991.11.9.~16. 방한 일정을 언급하고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의 1992년 상반기 서울개최, NAFO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 축소 등을 희망
  - 한국 측은 NAFO 수역 내 한국어선 조업감축 노력 및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결의 존중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이민･영사 협력 
  - 한국 측은 캐나다 단기입국자 방문사증 면제 및 대캐나다 이민 증진을 위한 캐나다의 제도적 조치 촉구
  - 캐나다 측은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제3국인의 캐나다 불법입국 통제에 대해 한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한국인에 대한 단기사증 면제조치 검토 가능성 언급

오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시아

북아메리카

방한

유엔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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