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01]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 제2차. 서울, 1991.1.16-22. 전4권 1991.1.16-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7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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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가 1991.1.16.~22.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제 분야 
     • 경제협력자금 제공
      - 한국 측은 1991년부터 총 30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기로 함.
      - 동 자금은 소비재 전대차관 15억 달러, 자본재 연불수출 5억 달러, 은행차관 10억 달러로 구성
     • 경제협력
      - 부총리급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합의: 실무전문가 상호 교류・연수 등
      - 사할린 석유, 천연가스 개발 등 자원개발, 정유시설 합작 등 추진을 위한 합동 현지조사 합의
      - 어업협정 가서명
      - 항공협정 조기 체결 합의
      -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2. 정치 분야
     • 한반도 관련 사항
      - 한국 측은 연내 유엔 가입,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조기 체결 등을 위한 소련의 협조 및 소련의 대북한 공격용 무기 공급 자제를 요청함.
      - 소련 측은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고, 유엔헌장에 의해 자격 있는 모든 나라는 회원국이 될 권리가 있다는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충실할 것임을 재확인함.
     • 리투아니아사태
      - 노태우 대통령은 마슬류코프 부총리 접견 시 리투아니아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함.
    
    3. 합의, 서명 문건
     •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합의의사록
     • 공동위원회 설치합의서
     •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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