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90]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법적검토,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6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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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9.1. 소련 전투기의 KAL(대한항공)기 격추사건 관련 법적 검토, 신문기사 및 논문내용임. 
    
    1. KAL기 격추사건 관련 법적 검토
     • KAL 사건의 제소 가능성,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
     • 소련의 KAL기 격추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대한항공 007기 격추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1991.1월) 
     • 대한항공 사건 잔해 및 유해 처리 문제(1991.1.7.)
     • KAL 007 사건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기 논리(1991.1.11.)
     • KAL 007기 사건의 ICAO 재제 기검토(1991.1.10.)
     • KAL기 격추를 이유로 소련에 대한 소송제기 가능성(1991.4.24.)
    
    2. 관련 신문기사 및 논문 
     • 1990.9.30. 한・소련 수교 이후 새롭게 밝혀진 1983년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사건에 관한 진상을 보도한 각 언론기사 첨부 
      - “민항기인줄 알고도 격추” 제하 1991.3.24. 조선일보 기사 등 
     • 관련 논문
      - Legality of the Destruction of the KAL 007 by the USSR(1991.4.29., Jong-H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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