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83] 신생독립국 승인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1991.9.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6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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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독립국 승인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19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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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독립국 승인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19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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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9.6.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대해 신생독립국 승인을 함. 
    
    1. 외무부는 1991.8.26. 발트 3국 등 소련 내 8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바, 관련 주재국의 독립선포 공화국에 대한 국가승인 전망, 현재 고려사항, 조치 예상시기 등 파악・보고를 지시함.
     • 주미국대사관 보고(8.27.): 8.30. 발틱 승인 발표 가능성
      - 미국이 승인 시점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소련연방 와해를 부채질하는 파급효과 우려 때문 
      
    2. 외무부는 1991.8.27. 각국 반응에 대한 종합자료 작성 및 대언론 설명을 함.
     • 발트3국 독립 문제는 소련과 발트3국 간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는 앞으로의 사태를 보아 발트3국에 대한 승인 문제를 검토할 예정임.
    
    3. 발트3국의 각국의 국가승인 현황(1991.8.29. 현재)은 아래와 같음.
     • 국가승인(26개국): EC(구주공동체) 12개국, 불가리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 승인 예정임을 발표(6개국): 일본, 오스트리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바티칸, 산마리노
    
    4.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1.9.2. 미국이 발트3국과 즉시 외교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
     • 부시 대통령은 9.1. CNN과의 회견을 통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발트3국을 포함, 각 공화국들이 스스로 장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함. 
     • 미국의 대발트 조치는 국가승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승인을 해왔던 동국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과정적 문제라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임.
    
    5. 한국 정부는 1991.9.6. 발트3국에 대한 국가승인을 발표함.
     • 9.6.자로 발트3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3국에 축전을 발송함. 
      - 조속한 시일 내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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