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8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6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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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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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68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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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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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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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2.9.~10.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관련 자료임.
    
    1. EC 정상회담 자료(1991.12.12., 주EC대표부 보고)
     • 구주동맹조약 초안, 구주동맹조약 초안 중 경제, 정치동맹 분야 수정안, 의장국의 회담 결과 발표문 
     
    2. 구주동맹 조약 검토자료(1991.12월, 외무부 구주국 작성)
     • 구주동맹조약 개요, 정치동맹, 경제・화폐동맹, 역외국 반응, 평가 및 전망 등
     • 평가 및 전망내용
      - 정치동맹 분야에서 영국의 소극적 입장 반영, 당초 독일・프랑스의 제안보다 후퇴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주동맹 창설 및 단일통화 도입 결정으로 향후 구주합중국으로 향한 기반 마련
      -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구주동맹이 미국 등과 함께 신국제질서의 중심세력으로 부상 
      - WEU(서구연합)를 EC(구주공동체)와 연계된 구주방위기구로 공인함으로써 제2차 대전 후 NATO 일변도의 구주안보질서 재편 계기 마련과 구주방위 문제에 있어 독자성 제고
      - 공동외교・안보정책 도입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구주동맹의 일체감 제고
      - 단일통화 채택으로 세계 최대의 통상・금융권으로 부상
      - 중세 이래 구주정치사를 풍미했던 국가주권 약화현상의 전기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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