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59680]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기본문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Maastricht(네덜란드), 1991.12.9-10. 전2권

ec(구주공동체)정상회담.maastricht(네덜란드),1991.12.9-10.전2권

31879

V.1

기본문서

1991

1991

서구1과

722.432

덴마크

영국

대한민국

네덜란드

2021-0019

7

0001-0186

2022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1991.12.9.~10.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됨.

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전망
 • 정치동맹
  - 외교안보정책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가중 다수결제 채택 가능성
  -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NATO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각국의 독자성 제고 방안 강구 예상
  - 경제사회적 결속을 위한 역내 개도국 지원 문제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
 • 경제통화동맹
  - EC 재무장관회의(1991.11.30.~12.2.)에서 3단계를 통한 통화동맹 완성 합의
 • EC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상회담이므로 일부 미결사항에 대해 종합적 타협안을 통해 최종 타결 전망

2. 회담 결과
 • 정치통합조약 
  - 연방제 목표 삭제: 영국의 반대로 EC 통합이 지향하는 목표로 ‘연방’ 표현 대신 보다 긴밀해지는 ‘연합(Union)’ 표현으로 대체
  - 공동외교안보정책: 기본사항은 만장일치로 결정, 세부 실천사항은 가중 다수결제 도입
  - 공동방위정책 도입: WEU(서구연합)의 구주방위기구로서의 역할 제고
  - 공동노동정책 채택 실패: 영국의 반대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등 노동정책 삭제
  - 역내 빈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유럽 의회 및 EC 집행위원회 권한 확대
 • 경제통합조약
  - 통화통합 일정 결정: 늦어도 1999.1월부터 단일통화제 실시 및 구주중앙은행 창설 합의(단, 영국과 덴마크에 대해 단일통화 참여 여부와 시기 결정 선택권 부여)
 • 한국 대응책: EC와의 협력대상영역 지속 개발, EC의 요새화 경향에 대비하여 아주지역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유럽공동체(EC)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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