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79]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Luxemburg,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6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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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Luxembur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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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Luxembur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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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됨.
    
    1. EC 특별정상회담(1991.4.8.) 
     • 주요 토의내용
      - 쿠르드 난민 문제: 쿠르드 난민에 대하여 1억 5천만 ECU(1억 8천 5백만 달러 상당)의 긴급 원조 제공 합의, 쿠르드 난민 보호지역 설치와 유엔 옵서버단에 의한 보장방안을 유엔에 제의할 것을 결의
      - 중동평화회의: 최근 미국・소련 공동 주관하의 중동지역 회의 개최 움직임과 관련, EC가 동 회의 진행과정 등에 적극적 참여 희망을 피력
     • 평가
      - 금번 회의는 EC의 대중동 공동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회의였으나 3시간의 짧은 회합으로 쿠르드 난민 문제 외에는 성과 별무
      - 영국의 쿠르드 난민 보호지역 설치 제안에 대한 프랑스,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 표명으로, 런던-파리-본의 새로운 축 형성
    
    2. EC 정상회담(1991.6.28.~29.) 
     • 정치동맹 및 경제통화동맹 추진
      - 정치통합 및 경제통화통합 협정 체결에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정상회담(1991.12.9.~10.)에서 재협의 결정
     • 단일시장 완성
      -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입법조치가 현재 목표대비 3/4 달성됨을 환영하고 금융보험 분야 등 노력 촉구
     • 유고 사태
      - 유고 사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대소련 지원 문제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개혁 가속화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적 협력 조치의 테두리 내에서 소련 개혁활동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소련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
     • 분석 및 평가
      - 동유럽 문제에 대한 EC 영향력 강화
      - 구주동맹조약 협상 부진
      - 대소련 경제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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