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10] 미국.소련 정상회담. Moscow, 1991.7.29-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6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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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 간의 정상회담이 1991.7.29.~8.1.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회담 결과
     • 한반도 및 아태지역 문제
      - 양측은 남북한 유엔가입, 한반도의 안정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및 이행 문제에 대해 논의
      - 미국은 일본・소련 간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촉구
      - 소련은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여를 위한 미국 측의 협조 요청
     • 군축 문제
      - 현 보유 핵무기의 약 25%(미국)와 35%(소련)를 7년에 걸쳐 각각 감축하는 START(전략무기협정) 서명
      - 소련은 화학 및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우주에서의 무기실험 통제를 위한 신협정 제의
     • 미국・소련 양자관계 및 소련 국내 문제
      - 미국은 소련에 대해 최혜국대우 지위 부여를 결정하고 소련의 자유경제체제 편입 지원 표명  
      - 양측은 경제기술협력, 주택건설, 항공안전, 의료품지원, 긴급재해구조 등 5개 분야 협정 체결
     • 지역 문제 
      - 미국・소련 양측은 양국 공동후원 하에 1991.10월 중동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
      - 유고사태와 관련, 평화적・민주적 해결 촉구
      - 미국 측은 소련의 쿠바에 대한 지원 철회 및 아프가니스탄 나지불라 정권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촉구 
    
    2. 평가 및 전망
     • 냉전 종식 이후의 미국・소련 관계를 군비 경쟁과 대결 구도에서 신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이고 실질적 협력관계로 정립하는 계기 마련
     •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전세계적 핵 비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중동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소련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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