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07] 일본.미국 관계,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6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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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일본・미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이후 일본 총리 회담(1991.4.5.)
     • 걸프전쟁 이후 마찰 해소
      - 양측은 걸프전쟁 이후 중동질서 논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미국・일본 간 마찰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 미국・일본 관계
      - 미국 측은 일본의 쌀시장 및 건설시장의 개방, 반도체 및 자동차 교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한바, 일본 측은 가능한 협력을 약속하고 쌀시장 개방 문제는 UR(우루과이라운드) 틀 속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함.
     • 한반도 문제
      - 미국 측은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 측은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서명이 일본・북한 수교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함.
    
    2. 부시 대통령과 가이후 총리 회담(1991.7.11.) 
     • 미국・일본 관계
      - 양측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 및 UR 협상의 1991년 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함. 
     • 대소련 지원 문제
      - 양측은 소련의 정치・경제개혁 추진이 대소련 금융지원을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분간 소련의 경제개혁을 위한 기술 및 지적 지원에만 국한하기로 함.
     • 한반도 문제
      - 양측은 북한의 무조건 핵사찰 수락을 촉구하고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측은 북한이 핵 처리 시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본 보상자금의 북한 유입에 반대함.
    
    3. 정상회담 평가
     • 미국・일본 양측은 걸프전 이후 경직된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부각에 주력함.
     • 가이후 총리는 방미 성과를 재집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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