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미국 관계, 1991. 전3권

[59601] 중국.미국 관계, 1991. 전3권 11-12월

중국.미국 관계, 1991. 전3권

중국.미국관계,1991.전3권

31785

V.3

11-12월

1991

1991

동북아2과

722.12

중국

대만

미국

2021-0012

10

0001-0139

2022

1991.11~12월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Baker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방문(1991.11.15.~17.)
 • 주요 일정 
  - 전기침 외교부장과 회담 
  - 강택민 총서기, 이붕 총리, 양상곤 국가주석 면담
 • 미국･중국 외무장관회담
  -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지지 및 APEC 서울총회 참여 방식에 따른 대만의 GATT 가입
  - 한반도 문제 관련 상호 공동노력
  - 중국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관련, 금년내 중국전인대회 통과 및 3개월 내 모든 가입절차 완료 약속
 
2. USTR(미국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중국 제재 조치 계획 발표(1991.11.26.)
 • 경위
  - 1991.5.26. USTR, 미 통상법 지식재산권 301조에 따라 중국을 지식재산권 PFC(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 그간 4차례에 걸쳐 미국･중국 간에 지식재산권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
 • 제재 조치 계획 내용
  - 향후 30일간 보복관세 부과 대상품목 및 부과물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 향후 3개월 내 구체적 보복 조치 결정, 동 기간 중 중국과 협상 계속 
 • 향후 전망
  - 미국 행정부로서는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 예상
  - 협상 타결 실패 시 중국산 수입품(섬유, 신발, 의약품, 보석류 등)에 대해 3~4억 달러(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추산액)에 해당되는 보복관세 부과 전망

서울특별시

양상쿤

리펑

첸치천

제임스 베이커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행정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북아메리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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