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미국 관계, 1991. 전3권

[59600] 중국.미국 관계, 1991. 전3권 6-10월

중국.미국 관계, 1991. 전3권

중국.미국관계,1991.전3권

31784

V.2

6-10월

1991

1991

동북아2과

722.12

호주

중국

미국

2021-0012

9

0001-0155

2022

1991.6~10월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중국 MFN(최혜국대우) 연장 관련 의회 청문회
 •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산하 아태소위원회, 무역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는 1991.5.29. 대중국 MFN 연장 문제에 관한 합동 청문회를 개최함.
  - Jim Leach 의원과 Toby Roth 의원은 중국의 최근 대외정책 변화, 특히 걸프전에서의 대미 협조 등을 거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대중국 MFN 무조건 연장 지지
  - Lord 전 주중국 미국대사 등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MFN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하되, 중국의 인권 및 무역정책의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2. 미국의 대중국 MFN 연장
 • 1991.5.29. 부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1년 연장 결정을 의회에 통보
 • 1991.7.10. 미국 하원, 대중국 최혜국대우 관련 2개 법안 채택
  - 대중국 최혜국대우를 1년 연장하되 1992년 연장을 위해서는 정치범 석방, 인권개선, 죄수 노동력 이용 상품 수출중단 등 조건 설정
 • 1991.7.23. 미국 상원, Mitchell 의원의 조건부 MFN 연장법안 채택
  - 대중국 최혜국대우를 1년 연장하되 1992년 연장조건으로 하원의 Pelosi 법안 내용에 중국의 제3국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 판매 자제 추가

3. USTR(미국무역대표부)는 대중국 301조 조사개시 발표(1991.10.10.)
 • 배경: 중국의 호주 무역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급증(1987년 34억 달러, 1989년 62억 달러, 1990년 104억 달러, 1991년 120억 달러 예상)
 • 조사대상
  - 품목별 수입금지, 수입제한, 기술적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
 • 조사절차 
  -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내 중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실시 
  - 조사 결과 불합리 또는 차별적인 무역관행으로 판정될 경우 보복 조치 가능
 • 중국 반응: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대변인 담화 발표(10.11.)
  - 수입조절세 취소 등 중국 정부의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노력을 무시하고 미국의 상기 결정에 대해 유감 표명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걸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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