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정무일반, 1991. 전2권

[59581] 한.소련 정무일반, 1991. 전2권 1-6월

한.소련 정무일반, 1991. 전2권

한.소련정무일반,1991.전2권

31764

V.1

1-6월

1991

1991

동구1과

722.1

중국

북한

리투아니아

러시아

2021-0011

4

0001-0266

2022

1991.1~6월 중 한･소련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한반도 문제 관련 대소련 교섭방안
 •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한･소련 정상회담, 대통령의 소련 고위인사 접견 결과, 중국･소련 간 한반도 문제 협의 시 소련입장 등 최근 한반도 문제 관련 태도를 고려, 소련에 대한 교섭방안을 건의함.
  - 남북한 대화 계속을 위한 지원
  - 대북한 공격무기 및 신예장비 제공 중지
  - 한･중 수교, 남북한 관계개선, 유엔가입 문제 관련 대중국 영향력 행사 강화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조기 방한

2, 소련 발트공화국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 1991.1.23. 이정빈 제1차관보는 Sokolov 주한 소련대사를 초치, 소련의 리투아니아 등 발트공화국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동 내용은 외무부 보도자료로 배포됨.
  - 발트공화국에서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전하고자 함.
  - 한국 정부는 발트 사태가 소련과 발트공화국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3. 주한 소련인 여행제한 완화
 • 외무부는 1991.2.20.부로 시행 예정인 소련인에 대한 국내 여행제한 완화방침을 주한 소련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지역구분: 자유지역, 허가지역, 신고지역으로 구분(과거: 자유지역, 허가지역으로 구분)
  - 절차: 허가지역 및 신고지역 여행 시 48시간 전 서면으로 허가신청 및 신고, 외교관의 경우는 구두로 여행신고 가능(과거: 72시간 전 서면 신청)
  - 특례사항: 참사관급 이상 상주 외교관의 경우,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자유여행 

4. KGB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 1991.5.9.자 주간조선은 시로튜크 주한 소련대사관 참사관 자택에 도둑이 들었으며, 동인은 KGB 요원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에레멘코 주한 소련대사관 공사는 6.4. 외무부 구주국장을 방문, 동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여사한 근거없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함. 
 • 외무부는 내무부(치안본부), 공보처 등에 외교관의 신분과 안전에 위협이 될 기사 게재나 추측보도 등 여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함.

미하일 고르바초프

국제연합(UN)

외무부

공보처

내무부

내무부치안본부

아시아

유럽

유엔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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