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상주인원 상한 협의 및 무관 파견 검토, 1990-91

[59579] 한.소련 상주인원 상한 협의 및 무관 파견 검토, 1990-91

한.소련 상주인원 상한 협의 및 무관 파견 검토, 1990-91

한.소련상주인원상한협의및무관파견검토,1990-91

31762

1990

1991

동구1과

722.1

러시아

2021-0011

2

0001-0169

2022

1990~91년 중 한･소련 상주인원의 상한 책정 관련 내용임. 
 
1. 무관부 상호교환 합의
 • 외무부는 1990.10월 한･소련 수교(1990.9.30.)에 따라 모스크바에 개설될 한국대사관의 주재관 설치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1991.2월 대사관 내 육군, 공군, 해군으로 구성된 무관부 설치를 제의한바, 소련 측은 3월 이에 동의함.

2. 한･소련 상주인원 상한 협의
 • 외무부는 1991.3.5.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한･소련 양국 상주인원의 상한 책정안을 주소련대사관을 통해 소련 측에 제의함. 
  - 외교관, 상사, 언론인 등 주한 소련인 383명, 주소련 한국인 453명
 • 소련 측은 6.14. 인원 상한제도는 국가간 불신을 증명하는 것이며 냉전시대에 설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파견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바,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외교관 수는 파견국이 각각 결정하고 여타 기관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상한 설정 가능
 
3. 정부의 주소련 상주 한국특파원 허가
 • 공보처는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5호)에 의거, 주소련 상주특파원 파견을 허가함.
  - 1991.12월 현재 주소련 상주특파원은 조선일보사 등 10개 신문사 및 KBS 등 4개 방송사 기자 등 총 15명임.

모스크바

외무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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