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52] 한.일본 관계,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5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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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부여 정림사 복원 문제
     • 복원계획 개요
      - 부여 정림사를 복원하여 한・일본 백제 문물의 전시관으로 활용
      - 소요 예산: 정림사 복원 173억 원, 주변 백제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87억 원
     • 일본 정부 입장
      - 기본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정식 거론할 경우 검토 예정
      - 일본 측의 지나친 개입은 한・일본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여는 자제
     • 문화부 측 검토의견
      - 정림사 복원은 백제문화권 정비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추진
      - 다만 일본 측에서 일본 국내의 백제 문물 및 백제계 일본 문물의 모조품을 제작, 한국 민간단체에 기증하는 방식은 무방함.
      - 일본 측이 구체안을 제시 또는 언급할 경우, 상기 한국 측 입장 표명
     • 대처 방안
      - 문화부 측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양
      - 민간차원에서 일본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대처
    
    2. 한・일본 경제원조담당관 간 정례협의회 구성 추진
     • 목적
      - 무상원조, 기술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 및 정보교환
      - 일본 자금과 한국 연수시설을 이용한 대개도국 연수프로젝트의 공동사업 모색
      - 한국국제협력담당기구인 KOICA 직원을 JICA 등 일본 관련 기구에 파견, 연수하는 방안 검토
     • 참가 기관
      - 한국의 외무부 국제경제국과 KOICA, 일본 측의 외무성 경제원조담당국 및 JICA로 구성
      - 점차적으로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부서(재무부, 수출입은행 포함)와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도 포함
     • 협의회 개최 시기 및 장소
      - 양국 간 협의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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