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관계, 1991

[59552] 한.일본 관계, 1991

한.일본 관계, 1991

한.일본관계,1991

31735

1991

1991

동북아1과

722.1

일본

2021-0009

18

0001-0183

2022

1991년 중 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부여 정림사 복원 문제
 • 복원계획 개요
  - 부여 정림사를 복원하여 한･일본 백제 문물의 전시관으로 활용
  - 소요 예산: 정림사 복원 173억 원, 주변 백제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87억 원
 • 일본 정부 입장
  - 기본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정식 거론할 경우 검토 예정
  - 일본 측의 지나친 개입은 한･일본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여는 자제
 • 문화부 측 검토의견
  - 정림사 복원은 백제문화권 정비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추진
  - 다만 일본 측에서 일본 국내의 백제 문물 및 백제계 일본 문물의 모조품을 제작, 한국 민간단체에 기증하는 방식은 무방함.
  - 일본 측이 구체안을 제시 또는 언급할 경우, 상기 한국 측 입장 표명
 • 대처 방안
  - 문화부 측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양
  - 민간차원에서 일본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대처

2. 한･일본 경제원조담당관 간 정례협의회 구성 추진
 • 목적
  - 무상원조, 기술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 및 정보교환
  - 일본 자금과 한국 연수시설을 이용한 대개도국 연수프로젝트의 공동사업 모색
  - 한국국제협력담당기구인 KOICA 직원을 JICA 등 일본 관련 기구에 파견, 연수하는 방안 검토
 • 참가 기관
  - 한국의 외무부 국제경제국과 KOICA, 일본 측의 외무성 경제원조담당국 및 JICA로 구성
  - 점차적으로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부서(재무부, 수출입은행 포함)와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도 포함
 • 협의회 개최 시기 및 장소
  - 양국 간 협의에 의해 결정

재무부

해외경제협력기금

외무부

문화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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