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정무일반, 1991

[59546] 한.독일 정무일반, 1991

한.독일 정무일반, 1991

한.독일정무일반,1991

31728

1991

1991

서구1과

통상2과

722.1

중국

독일

북한

2021-0009

11

0001-0112

2022

1991년 중 한･독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세관협력 추진
 • 관세청 평가협력국장은 독일 관세담당부총국장 앞 서한(1991.3.7.)을 통해 1990.9월 양국 세관당국 간 실무협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김기인 신임 관세청장의 1991.6월 중 독일 방문 희망을 제의
 • 독일 측은 재무부 관세담당부총국장의 답신 서한(4.25.자)을 통해 한국 관세청장과 독일 관세청장 간 회의를 1991.6.18.~20. 개최하도록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
 • 독일 측은 6.17. 관세청장 회의 관련 아래와 같이 제의
  - 회의는 6.28. 오전 독일 재무부에서 개최하고, 독일 측 주최 오찬
  - 의제는 한국 측 관심 사항인 세관협력협정 체결, 세관공무원 교환 교육, 분단국 교역 관계 등

2. Sommer 독일 외무부 동아과장 방한(1991.11.18.)
 • Sommer 동아과장은 외무부 구주국장, 외정실 남북관계 심의관 및 서구1과장 주최 오찬에 참석, 동인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독일･북한 수교 문제: 동인의 방북 시 송호경 북한 외교부 부부장 및 김흥림 국장을 면담한바, 북한 측 관심사는 독일･북한 수교 문제이나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독일･북한 간 수교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한･중국 수교 문제: 중국은 한･중국 수교 방침을 이미 결정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교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방중 시 한･중국 수교가 임박해 있다는 인식이 팽배된 것으로 감지됨.

재무부

외교부

외무부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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