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1990-91

[59523]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1990-9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1990-91

미국의대중남미정책,1990-91

31702

1990

1991

중미과

721.4

미국

2021-0008

1

0001-0237

2022

1990~91년 중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동향임. 

1. 미국의 대중남미 경제 지원계획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0.6.27.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정치안정을 지원하고 1990년대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무역자유화, 투자증진 및 외채경감 등 3개 부문의 대중남미계획(Enterprise for the Americas)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용의
  - 새로운 차관 공여를 위해 IDB(미주개발은행)와 협의 예정 
  - 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의 미국 정부에 대한 외채(120억 달러) 탕감 및 잔여 외채액 장기 재조정에 대한 미국 의회 승인 요청 예정 

2. 미국의 대중남미 경제정책
 • 미국의 대중남미 경제정책은 카리브지역 관세특혜(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 대중남미 지원구상(EAI, 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안데안그룹 국가에 대한 무역특혜법안(ATPA, Andean Trade Preference Act)을 중심으로 수행 
 
3. 미국의 대중미 정책 법안 
 • 미 상원은 1991.5.14. 미국의 대중미 정책에 관한 법안(Central American Democracy and Development Act)을 가결 
  - 중미 국가의 민주화, 인권신장, 경제개발 및 무력분쟁의 평화적 해결지원 등을 미국의 기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의 경제지원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 등 제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주개발은행

북아메리카

카리브지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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