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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사태 :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 파견, 1990-91. 전6권

[59513] 걸프사태 :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 파견, 1990-91. 전6권 의료지원단 파견, 1990.9-12월

걸프사태 :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 파견, 1990-91. 전6권

걸프사태:의료지원단및수송단파견,1990-91.전6권

31691

V.1

의료지원단 파견, 1990.9-12월

1990

1991

북미1과

중동1과

721.1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2021-0007

5

0001-0135

2022

1990.9~12월 걸프사태 중 정부의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 파견 관련 내용임.

1. 걸프사태 관련 지원 방안 협의
 • 1990.9.24. 외무부, 걸프사태 관련 지원 방안 발표
 • 11.1. 주한 미국대사관, 의료진 파견을 위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 협의 희망
 • 12.3. 이동 외과병원의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가능성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의견 타진
 • 12.19.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파견 환영 및 조건 제시
  - 1991.1.15. 이전 파견 희망
  - 배치지역, 식량, 의약품, 경계 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부담

2. 걸프사태 관련 군사적 지원방안 검토
 • 1990.9월 국방부, 군사적 지원방안 검토
 • 11.29. 군 의료단 파견 추진(안) 작성
 • 12.13. 군 의료단 파견 추진(안) 재작성
 • 12.21. 걸프전쟁 발발 대비 비상대책(안) 작성
 • 12.22. 군 의료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검토

3. 군 의료진 파견 및 군 수송기 파견에 따르는 법적 문제 검토
 • 군 의료진 파견
  - 군 의료진은 국군에 속하므로 군 의료진 파견은 헌법상 국군의 해외 파견에 속함.
  - 군 의료진은 군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군 의료진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요함.
 • 군 수송기 지원
  - 군 수송기는 군 물자로서 국군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군 수송기만의 지원은 파병에 속하지 않음. 단 국군 조종사에 의한 수송지원은 파병에 속함.
  - C-130기 등 군 수송기만의 지원은 국군의 파견에 속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국군 조종사에 의한 수송 지원 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함.

국방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걸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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