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78] 걸프사태 : 한.미국 간의 협조, 1990-91. 전9권 1991.5-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4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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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5~11월 중 걸프사태 관련 한・미국 간 협조 동향임.
    
    1. 걸프전 관련 대미국 지원 
     •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991.1.31.자 Cheney 미국 국방장관 앞 서한에서 총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전부(exclusively) 미국에 대해 제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측의 오해 초래
      - 미국 의회는 2억 8천만 달러 가운데 3천만 달러의 지급 방법과 시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KFP(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추진과 연계하려고 시도 
      - 한・미국 Pre-SCM(안보협의회의 예비실무회의)에 참석한 김동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Solomon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및 Ford 국방부 국제안보담당부차관보 면담 시, 미국 측은 영국에 지원한 3천만 달러를 추가 보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6.7. 유명환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Kartman 미 국무부 정무차관실 보좌관 면담 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측이 대영국 3천만 달러 지원 결정 사실을 오래 전에 미국 측에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이를 의회에 적의 통보치 않음으로 인해 발단된 것이라고 지적
     • 6.13. 한국 정부는 대미국 추가지원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임을 재확인하는 외무부차관 명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수교함.
      - 6.20. 외무부는 한국 측의 추가지원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 측이 계속 추가지원 요청을 거론할 경우 향후 양국 관계의 전반적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는 요지로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강력 항의 
     • 미국에 대한 걸프전비 지원 현황, 걸프전 관련 대미국・영국 지원 집행 현황, 각국별 걸프전 지원금 집행 현황, 미국 국방부 발표문 첨부
    
    2. 미국 측의 전 세계 수교국가들에 대한 대이라크 외교적 공동 제재조치 동참 요청(1991.7.5.)
     • 외교관 복귀 등 외교관계 격상 금지, 고위 정부인사 교류 금지, 신규 차관 제공 금지 등 
    
    3. 걸프사태 시 한국 측의 대미국 수송지원 관련 미국 측 요망사항
     • 항공수송 지원 불요, 해운운송용 4척의 선박은 계속 사용, 컨테이너 선박 추가 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하역비용을 한국의 대미국 수송지원 예산에서 충당
      - 걸프전 관련 대미국 수송 및 군수물자 지원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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