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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7] 외국공관 무선국 허가제도 조사,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4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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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체신부는 1991.3.15.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무선국 허가를 비엔나 협약 규정에 의거 개설을 허용해 왔으나, 국내법에 의해 허가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법이 개정되었다면서 외국공관 무선국 개설에 관한 세부 허가방침을 수립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한 외국 자료수집을 위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함. • 외국공관 무선국 허가제도(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 - 관련 규정(상호주의 적용 여부), 주재국의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공관 현황 • 재외공관이 주재국으로부터 받는 허가 절차 - 신청서 양식, 허가 신청기관, 처리 소요기간 - 허가, 준공검사, 정기검사 등을 받는 경우 그 시기와 절차 - 허가, 검사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여부 및 액수 2. 외무부는 1991.4.30. 주미국, 주프랑스, 주독일, 주영국, 주일본, 주호주, 주캐나다, 주이탈리아대사를 통해 조사, 수집한 외국공관 무선국 허가제도 관련 자료를 체신부에 송부하였으며, 체신부는 외국공관 무선국 허가지침(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7.30.) 및 의견조회를 거쳐 10.4. 동 지침을 확정, 발표함
mofa:relatedOrg	외무부 체신부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foaf:isPrimaryTopicOf	비엔나 협약(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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