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65] 각국의 외국인 토지제도,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4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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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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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91.2.18.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관리와 그에 관련된 토지정책에 참고하고자 외무부에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등 외국의 외국인 토지제도에 관한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91.2.25. 각 재외공관에 아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함. 
     • 대상 국가: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브라질 
     • 자료수집 내용 
      - 외국인토지법 및 세부 규제지침
      - 허가권자, 허가대상, 허가규모, 허가요건 
      - 허가불허대상 등 
      - 각국 외국인 토지법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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