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정무일반

[5940] 한 · 미국 정무일반

한 · 미국 정무일반

한·미국정무일반

6776

1974

1974

북미1과

722.1

대한민국

미국

C-0071

3

0001-0044

2005

미 육군이 간행한 한국 지도의 지명 색인 오류 정정과 한국 경찰 요원의 미국 평화봉사단 감시 미행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 육군 간행 지도의 영유권 표기 오류 정정
• ‌ 외교부는 1974.3.19. 주미국대사에게 미 육군이 1972.11월 간행한 한국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함에 대해 시정 조치를 교섭하라고 지시함. 
- 주미국대사는 4.2. 명칭 오기에 관해 미 국방부 한국과에 정정을 요청하고 측지사령부에 서한을 발송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주미국대사는 4.16. 미 국무부에 동 건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측지사령부의 회신을 접수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2. 미국 평화봉사단 감시 미행에 대한 시정 조치
• ‌ Ericso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4.4.19.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한국 경찰의 평화봉사단 감시에 대한 항의를 제기함.
- 한국 경찰 요원의 봉사단 주위 배회, 한국인 고용원에게 봉사단 활동·교제 범위에 대한 문의, 단원 사진 및 명부 등 자료 요청으로 봉사단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함.
- 주한 미국대사가 봉사단원들에게 한국법 존중, 국내정치활동 불개입 등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봉사단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희망
- 이에 대해 외무부차관은 한국이 평화봉사단협정을 준수하고 봉사단 활동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서 봉사단에 대한 접근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이는 한국의 안보를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기를 요망함.
• ‌ 주미국대사는 미 국무부가 평화봉사단에 관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하여 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5.3. 외무부에 보고함.
-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5.8.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는 내용의 미 국무부 공식입장을 표명함.

주한 미국 대사관

주미국대사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