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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부처간 업무 조정, 1988-91

[59398] 대외협력 부처간 업무 조정, 1988-91

대외협력 부처간 업무 조정, 1988-91

대외협력부처간업무조정,1988-91

31573

1988

1991

경제기구과

국제기구과

704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2021-0001

18

0001-0179

2022

1988~90년 중 대외 경제통상협력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 관련 내용임.

1. 1988.3.18. 외무부는 무역마찰 해소 및 통상 확대를 위한 외무부-경제부처 간 인사교류 문제 및 주재관 활동 상황(주재관 규모, 주재지의 적정성 여부 포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 내 대외 경제･통상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
 • 대외교섭 창구의 외무부 일원화(1안)
  - 외무부 제2차관보가 대외통상 실무교섭 주관
  - 외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실무회의 수시 소집, 필요시 외무부 산하에 관계부처를 망라한 실무위원회 설치 등 외무부의 대외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 대외경제･통상전담 별도기구 설치(2안)
  - 외무부의 교섭기능, 경제기획원의 조정기능을 포함한 전담기구 신설
 
2. 1988.8.25. 외무부는 대외 경제협력 문제 관련 관계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한 내부 회의를 개최, 아래와 같은 대책 방안을 건의함.
 •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업무협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 UNDP 발송 모든 문서의 외무부 경유, UNDP로 발송되는 모든 정부 문서의 외무부 경유 발송
 • 대외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외무부 관련 규정(대통령령) 제정 검토
 • 공무여행심사규정, 국외기술협력규정 개정 검토
 • 국제기구 회의 및 세미나 참석자들의 여권발급 심사 시 외무부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사전확인 

3. 1988.9.5. 경제기획원은 대북방 경제업무 담당을 위한 대외경제조정실 소속 제4협력관 신설 직제개정안을 총무처에 제출함. 

4. 1989.5.29. 외무부는 경제장관회의에 대외 통상교섭 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한 아래 내용의 자료를 제출함.
 • 외국 통상압력 등 수세적 입장에 있는 한국은 별도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종합적 시각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조정과 교섭기능의 분리 및 협상 창구 분산에서 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상국과의 정치, 외교 관계를 leverage로 활용 가능한 외무부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USTR(미국통상대표부)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통상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국가의 예와 같이 대외무역부를 외무부로 통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5. 1990.7.3. 경제기획원은 외무부,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 통상압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8.1.부로 대외 통상정책 문제를 전담할 국제경제연구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동 연구원은 북방, 미주, 구주, 개도국 등 지역별 농수산물서비스,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등 통상현안 대상별로 조직을 구성 
 • KTR(무역대표부) 설립 계획은 우선 국제경제연구원부터 설립한 뒤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

유엔개발계획(UNDP)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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