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59395]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1991.3-7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동향,1990-91.전5권

31570

V.3

1991.3-7월

1990

1991

북미1과

701

미국

2021-0001

15

0001-0223

2022

1991.3~7월 중 한국인권 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1991.3.21. 범민련 및 유관단체 회원들은 미국 하원 인권코커스 공동의장인 Tom Lantos 민주당의원을 면담, 미국 의회가 구속 중인 범민련 관계자(홍근수 목사)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함.
 • 하원 인권코커스는 1990.4월 말 인권코커스 소속의원(약 200명) 보좌관 대상으로 한국인권 상황 브리핑을 추진함. 
 • 외무부는 1991.4.6. 범민련 구속자들의 범법 내용, 재판 현황 등 반박자료 제공을 법무부에 요청
  - 4.24. 외무부는 미 하원 인권코커스 설명을 위한 법무부 반박자료를 주미국대사관과 주보스턴총영사관에 송부  

2. 1991.4.30. 미국 하원 인권코커스는 방미 중인 조승형 민주당 의원과 한국인권 상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함.
 •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등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조승형 의원 설명 및 의견교환 
 • 조승형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서경원 의원 구속, 김대중 총재 기소, 김근태 수감 등 반체제 인사 및 야당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 

3. 1991.5.21. Paul Simon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3인은 현홍주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방양균, 김성만, 홍근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들의 사면을 촉구함.
 • 외무부는 5.23. 방양균, 김근태, 김성만 등의 특별관용 조치 불포함, 특별사면 및 감형 등 특별관용 조치기준, 고려대상, 대상 인사 등 법무부 보도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함.

4. 1991.6.10.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귀영이 고문수사를 받은 후 독방 수감 중이라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주장을 인용하며 우려를 표명함. 
 • 외무부는 6.25. 신귀영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법사실 요지, 처리 상황 등에 대한 법무부 대응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함.

5. 1991.6.30. 미국 정부기관 OPIC(해외민간투자공사)는 한국을 노동탄압국으로 지목하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미 노동부 및 국무부와의 협의를 추진함.
• 노동탄압국으로 공식지정 시 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해짐에 따라 7.8. 외무부는 노동부와 협의, 한국 정부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설명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고 OPIC 주장의 부당성을 미 관계당국에 설명할 것을 지시함. 

6. 1991.6.28. Tom Lantos 하원의원(하원 인권코커스 공동의장) 등 51명의 하원의원은 한국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방미 시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서를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함.

7. 1991.7.23. OPIC는 한국의 노동권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외무부는 7.29. 최근 한국의 노동권 보호 개선과 관련한 노동부 홍보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한국의 노동 현실을 OPIC 등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이해시킬 것을 지시함.

김대중

노태우

현홍주

김근태

톰 랜토스

조승형

주보스턴 총영사관

미국 국무부

법무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미국 의회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노동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미국 노동부

북아메리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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