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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59394]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1991.2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동향,1990-91.전5권

31569

V.2

1991.2월

1990

1991

북미1과

701

쿠바

북한

라이베리아

수단

소말리아

미국

2021-0001

14

0001-0109

2022

1991.2.1. 미국 국무부 발표 1990년도 인권보고서 관련 내용임.

1. 1991.2.1. 미국 국무부는 1990년 인권보고서 발표 및 Schifter 미국 인권담당차관보의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인권 문제 관련 최근의 국제적 관심은 전통적 의미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행위와 종족･부족 간 분쟁에 따른 살인 및 가혹행위 두 분야로 나눔.
 •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행위 기준상 북한, 쿠바가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임.
 • 종족･부족 간 분쟁에 의한 잔혹행위 인권 탄압 상황은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수단 등에서 발생함.

2. 미국 국무부 1990년 인권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 요지
 • 1990년 한국은 19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를 계속함.
 •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정치범 숫자가 1989년 800명에서 1990년 중 1,30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들의 대정부 비판 자유는 훨씬 신장됨.
 • 불법체포, 구금 사례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음.
 • 정치적 살인, 구금 기간 중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계속됨.
 •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대부분 제한받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 및 이전의 자유는 보장됨.

3. 국제사면위원회 보스턴 지부 R. Munro는 1990.10.20.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중인 방양균(서경원 전 의원보좌관)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 기간 중 불법 처우를 비난하고 즉각적 석방을 요구함.
 • 외무부는 1991.2.26. 방양균에 대한 범죄사실, 처리 상황, 수감 현황 등 대응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접수하여 주보스턴총영사관으로 송부, R. Munro에게 반박 설명할 것을 지시함.

노태우

리차드 시프터

주보스턴 총영사관

국제앰네스티

미국 국무부

법무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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