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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59393]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1990-91.1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동향,1990-91.전5권

31568

V.1

1990-91.1월

1990

1991

북미1과

701

미국

2021-0001

13

0001-0239

2022

1990~91.1월 중 한국인권 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1990.2.21. 미 국무부는 1989 인권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인권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함.
 • 국제인권규정에 따른 한국의 정치범 숫자는 1989.8월 말 현재 수백 명 선으로 추정됨.
 • 1988년은 노태우 대통령이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1989년에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적용 사례가 대폭 증가함.
 • 한국 정부는 1988.3~6월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백 명을 구속함.

2. 1990.11.20. 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은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1988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의 처 인재근의 인권상 수상식 참관을 위한 여권발급을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인재근이 1989.2.28.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 상태임에 따라 여권발급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케네디 의원에게 전달함.

3.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991.1.11.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인권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함.
 • 한국 정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라 한국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노조 및 교육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음.

4. 1991.1.21. 법무부는 아시아워치 인권보고서 및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를 분석 검토한 후 정부입장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미국 인권단체 등에 적의 전달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노태우

에드워드 케네디

김근태

인재근

미국 국무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북아메리카

한국인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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