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황석영 독일 입국 문제, 1989-90

[59391] 황석영 독일 입국 문제, 1989-90

황석영 독일 입국 문제, 1989-90

황석영독일입국문제,1989-90

31566

1989

1990

서구1과

701

중국

독일

일본

북한

2021-0001

11

0001-0034

2022

1989~91년 중 소설가 황석영의 독일 입국 관련 내용임. 

1. 입국 경위 및 배경
 • 황석영은 정부 허가 없이 1989.3.20.~4.24. 북한 방문 활동 후 4.27. 일본으로 입국함.
 • 일본 정부의 통과 사증(15일) 만료 후 체류연장 불허 조치에 따라 5.20. 일본을 출발하여 서독으로 입국함.

2. 독일(서독) 선택 배경
 • 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국(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 서독 정부가 인권 문제에 강한 국제적 관심 견지
 • 필요 시 서독 내 반한세력들과 연계 가능

3. 황석영의 법적지위
 • 정부의 사전승인을 획득하지 않고 여행제한국인 중국과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상태

4. 정부 조치사항
 • 주독일대사관을 통해 서독 정부에 황석영의 방북 활동이 한국 실정법 위반임을 설명하고 서독 체류 기간을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90일에 국한하고 체재 연장을 불허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황석영의 독일 체류 기간 중 입국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적절한 조치 요청

황석영

주독일 대사관

아시아

유럽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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