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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59390]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1991.3-12월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한국인권문제관련사안,1990-91.전2권

31565

V.2

1991.3-12월

1990

1991

국제연합과

서구1과

701

영국

북한

2021-0001

10

0001-0278

2022

1991.3~12월 중 유럽지역 국가 및 구주 의회가 제기한 한국인권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1.2.21. Michael Shaw 영국 하원의원은 1990.8.8. 체포된 이상필의 석방 및 조속 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영국대사에게 송부함.
 • 법무부는 4.19. 이상필이 현재 대학생으로 구속 등 사법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없음을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회신

2. 1991.5.14. 영국 외무성 한국담당관은 외무부 인권과장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의 한국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구속 중인 김양기의 혐의내용 및 고문 여부
 • 북한 방문자의 국가보안법 적용 
 • 한국의 국제인권규약 보고서 제출 진전사항

3. 1991.5.10.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한국 내 인권 신장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 외무부는 5.18. 국가보안법 개정 내용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국,영문)를 주영국, 주미국, 주스웨덴, 주네덜란드, 주덴마크, 주유엔, 주제네바, 주EC(구주공동체)대사에게 송부 
 • 외무부는 6.15.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총 258명에 대한 석방, 감형, 기소유예 등 특별관용 조치(5.25.) 설명자료를 국제사면위원회에 송부

4. 1991.9.16. 유럽의회 G. Adam 의원 등 2인은 주EC대사와의 면담에서 KNCC(한국기독교협의회) 작성자료에 의거, 한국의 정치범 증가 통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정부(법무부)는 9.27. KNCC 자료에 기초한 구주의회 의원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G. Adam 의원에게 회신
  - 임수경, 문규현, 홍성담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6인에 대한 범법사실 요지 및 처리내용 기재 

5. 1991.11.8. 주한 EC대표부,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대사관 정무담당서기관 6명은 외무부 인권과장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의 한국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한국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가입 시 유보조항 내용(상소권 보장에 대한 인권규약 및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규정)
 •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정 범위
 • 미전향 좌익 장기수 처리 문제

문규현

임수경

홍성담

법무부

주영국 대사관

한국기독교교회협회(KNCC)

외무부

아시아

유럽

한국인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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