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59389]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1990-91.2월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한국인권문제관련사안,1990-91.전2권

31564

V.1

1990-91.2월

1990

1991

국제연합과

서구1과

701

이란

필리핀

러시아

시리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001

9

0001-0249

2022

990~91년 중 한국인권 문제 관련 구주 의회 결의 및 미국 인권단체 연례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내용임. 

1. 미 인권단체 아시아워치는 1990.11월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함.
 • 주요 내용
  - 표현의 자유권 침해
  - 언론 및 출판사업 검열
  - 외신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국가보안법 운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홍성담, 김근태, 장명국 등 시국사범 문제
  - 노동자 권리 침해 
  - 전노협 문제
  - 현대계열사 분규, 파업 문제
  - 전교조 문제
  - 방송 및 언론노조 
  - 오리엔트전자 수은 중독 문제

2. 구주 의회의 한국인권 관계 결의 채택 
 • 구주 의회는 1990.12.23. 한국, 이란, 시리아, 소련, 필리핀, 남아공 등에 대한 인권 존중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 한국인권 관련 결의에서는 임수경, 문규현, 홍성담, 조용설, 유원호, 김진엽 등 불법 방북하여 북한 인사 접촉 등의 사유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 촉구 
 • 정부는 1991.1.23. 구주 의회 인권결의 언급 인사들의 개인별 자료 및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영문 책자 등을 구주 의회에 발송하고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구주 의회의 편파적 결의 채택에 대한 유감을 표명

문규현

임수경

홍성담

김근태

장명국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한국인권

인권단체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