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 1월-3.18

[59381]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 1월-3.18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1 1월-3.18

미국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소위원회의한국관계조사,1978.전13권v.11월-3.18

12816

1978

1978

북미담당관실

722.6

대한민국

미국

2020-0152

7

0001-0255

2021

1978.1~3월 기간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1978.2.2. 2건의 Fraser 결의안이 의결됨. 
 • 조사기간 2개월 연장 결의안, 증인 심문에 의원 참석 하에 진술 청취deposition 권한 부여 결의안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3.15.~16.
 • Gary Ledyard 콜롬비아대학 교수, Marshall Green 전 주한 미국대사, William Porter 전 주한 미국대사, Donald Ranard 전 국무부 한국과장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
  - Fraser 위원장 외 Derwinski 의원, Goodling 의원양 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만 시종 참석하였고 소위의 Harrington, Hamilton, Ryan 의원은 오전 청문회 도중 퇴장
  - 국내외 다수 언론의 취재진과 Rich 국무부 한국과장, 이재현, 문명자 등 50여 명 방청 
 • Fraser 의원 개회 성명
  - 한국 정부의 대미국 로비활동 동기, 로비 계획 방법, 미국 관리들의 사전 인지 여부 등 언급
 • Derwinski 및 Goodling 의원 성명
  - 조급한 결론 도출을 경고하고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인 청문회 종용 
 • Ledyard 교수 증언
  - 1960년대말~1970년대초의 한국 내 정세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대미국 로비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비정상적 로비활동은 비난받을만하나, 한국을 전체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 표명 
 • Green 대사 증언 
  - 1969년 당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강력 반대, 원조 제공 가능성이 희박함을 우려했으며, 한국의 지나친 대미국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고 언급
 • Porter 대사 증언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크게 우려했고, 청와대 회의 관계 정보보고는 신빙성이 의심됨.
 • Ranard 전 국무부 한국과장 증언
  - 청와대 회의 관계 정보보고의 신빙성 관련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동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음.

3. 한국 정부는 1978.3.16. 주미국대사관 및 3.17.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성명을 발표함.
 • 신빙성 없는 정보보고에 기초한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 비밀 전략회의 개최 사실 강력 부인

윌리엄 J. 포터

Donald Ranard

윌리엄 F. 구들링

마샬 그린

Rich

에드 더윈스키

미국 국무부

주미국 대사관

청와대

미국 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

미국 공화당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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