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5934]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5934]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기본대책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미국하원한국관계청문회.전6권

6770

V.1

기본대책

1974

1974

북미1과

722.1

대한민국

미국

C-0070

34

0001-0249

2005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와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주제로 2차례(1974.7.30. 및 8.5.) 개최한 청문회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는 1974.7.18. Sneider 국무부 부차관보로부터 미국 하원이 한국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7.30. 개최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 미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워싱턴포스트지의 민청련 학생들에 대한 고문 보도) 및 Reischauer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의 청문회 개최 주장과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 위원장인 Frazer 의원의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동 청문회 개최의 배경이라고 설명함.
• ‌ 동 청문회는 대외군원 심의와 연결되어 있어 동 의원은 한국과 칠레에 대한 군원 삭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 주미국 대사는 7.19. Lord 국무부 정책실장 및 Sneider 부차관보로부터 미국 정부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남북대치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동 청문회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대처 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수시로 주미국대사관에 대책을 지시하고 미국 의회가 1974.7.17. 국무부에 보낸 청문회 관련 질의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미 국무부의 답변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7.23.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함.
• ‌ 외무부는 한국과 미국 학계 인사 및 경제계 인사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국회의원들과 접촉하여 한국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는 7.29. Frazer 의원과 면담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동 의원은 한국의 방위가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큰 이익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주장함.
- 주미국대사관은 7.29. 청문회 관계 의원 및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한국 측 입장 설명자료를 배포함.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

활동소위원회

인권탄압 문제

Sneider 국무부 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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