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 1985

[59311]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 1985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 1985

동북아해양법자료집,1985

22328

1985

1985

국제법규과

743.42

중국

일본

2020-0162

7

0001-0069

2021

1985년 중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작성한 동북아 해양법 자료집으로서 아래 사항을 수록함. 

1. 중국의 해양법제도 
 • 일반적인 방향, 중국의 영해선언, 영해, 어업구역, 방위수역, 기타사항

2. 해양법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방법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모색 
 • 영해 폭에 관한 입장 변경, 경계 해역에 대한 주장, 대륙붕, 제네바해양법 체계에 대한 도전 

3. 서해황해 및 동중국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 서해 및 동중국해와 그 연안국의 지리적 구성, 한･중국 해양법체제의 불균형, 한･중국 간 협력 가능성, 서해･동중국해에서 국제분쟁의 요소

4. 종합적 전망 및 대책
 • 전망: 협력 또는 분쟁 가능성, 대륙붕 문제, 국가 관할권 확대 가능성, 영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대책: 중국과의 협력 모색 및 분쟁회피 방향 추구, 협력이 불가피한 분야와 공동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 모색, 중국과 대등한 연안국 권리 확보를 위한 보충조치, 대륙붕정책 

5. 참고자료
 • 중국영해에 관한 선언, 일본･중국 간 민간어업협정, 중국이 1970.12월 발표한 일련의 주장 및 비난, 유엔 해저평화이용위원회에서의 중국대표 연설문

6. 부록 
 • 중국 해양법제도의 지리적 명시5종 지도, 중국 석유개발 현황 및 타국과의 협력관계, 종합지도 축소판 등

국제연합(UN)

유엔해저평화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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