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6 10-11월

[59285]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6 10-11월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6 10-11월

미국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소위원회의한국관계조사,1978.전13권v.610-11월

12821

1978

1978

북미담당관실

722.6

대한민국

미국

2020-0152

12

0001-0258

2021

1978.11.1.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Fraser 의원은 1978.11.1. 한･미국 관계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함.
 • 한･미국 관계 조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 행정부의 지나친 호혜정책이 문제
 •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헌금 요구는 현재도 계속
 •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향력 행사를 기도했으나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데는 실패 
 • 금번 조사는 지금 종결되나 의회가 이 문제를 계속 추구할 것을 희망 

2. 최종보고서 요지 
 • 구성: 총 7부서론 및 요약, 한･미국 관계의 회고, 조사활동과 그 결과, 조사 진행상의 특수문제, 외국 정부에 의한 영향력 행사 활동, 추가 견해, 용어 해설
 • 서론 및 요약
  - 서론: 1977.2.3. 국제관계위원회에 의해 한국 문제에 관한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3년간에 걸쳐 조사 실시 
  - 안보와 정치 문제, 한국 정부의 정보활동과 계획, 미 행정부와 한국 관계 의혹사건, 경제 관계, 교육･공보 및 문화 활동 기술 
 • 평가 
  - 한국의 영향력 행사 기도는 한･미국 양국간 불신을 야기하여 한･미국 관계의 후퇴 초래
  - 미국 정부도 적극적 행동은 물론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 부담
  -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오늘과 내일의 갈등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해소되고 미국이 여러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 간에 향유하는 원만한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희망 
 • Fraser 최종 보고서에 견해를 달리하는 Derwinski 의원과 Goodling 의원의 소수 견해가 수록됨.

3. 주미국대사관1978.11.1. 및 한국 정부 대변인 논평11.2.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이 보고서에서 되풀이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문선명 조직과 한국 정부 간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
 • Fraser 소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 활동으로 기존 한･미국 우호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

윌리엄 F. 구들링

에드 더윈스키

문선명

미국 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

"197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