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4 5-6월

[59284]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4 5-6월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4 5-6월

미국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소위원회의한국관계조사,1978.전13권v.45-6월

12819

1978

1978

북미담당관실

722.6

대한민국

미국

2020-0152

10

0001-0222

2021

1978.6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6.1.
 • 신인섭 American 대학 선임연구정치학자, John E. Nidecker 전 닉슨 대통령 보좌관, Richard L. Sneider 주한 미국대사를 증인으로 청문회 개최 
 • Fraser 의원 개회사 요지
  - 청문회는 1973~76년 간 한국의 대미국 영향력 확대 시도 조사에 중점
  - 한･미국 양국의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정책, 재미 한인에 대한 한국 중앙정보부의 위협, 미국 대학에 대한 한국의 활동, 박동선･통일교회･한국의 대미국 로비활동에 대한 미 행정부의 사전 인지 여부 등 확인
 • 증인별 증언 요지 
  - 신인섭 정치학자: 1973~74년 중 일반적인 한･미국 관계와 유신체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등 한국의 국내사정에 관해 진술하고 최선의 로비활동은 매수가 아니라 한국이 민주국가라는 이미지를 미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
  - Nidecker 전 닉슨 대통령 보좌관: 박종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1만 달러 뇌물 건, 노진환 의원의 선거자금 제의 등 증언 
  - Sneider 대사: 한국의 유신체제와 내외적 환경, 한국의 대미국 로비활동, 재미교포 협박문제, 현안 중인 한국관계 조사 분야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답변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6.6.~7.
 • 김상근 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송선근 전 교포신문 발행인, 강경구 전 주미국대사관 장학관, 임기서 전 주미국대사관 공보관을 증인으로 청문회 
 • Fraser 의원 성명
  - 소위원회 조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문선명 목사의 조직과 한국 정부 간 관계임을 강조
 • 증인별 증언
  - 김상근 전 참사관: 주미국대사관 내 정보 업무, 친정부 교포신문 단체에 대한 지원, 교포 움직임 조사, 김대중 관계, 대미국 로비활동계획서, 통일교 관계, 외국인 입국금지자 명단Black List 등 증언 
  - 송선근 전 교포신문 발행인: 중앙정보부의 미국 내 활동연설 방해, 한･미국 정치협회 내막, 교포 신문 발행 박해 증언
  - 강경구 전 장학관: 하버드대학, 하와이대학, 조지워싱턴대학 등의 한국학 연구 지원 및 대사관 회의 내용 등 증언
  - 임기서 전 공보관: 한국문제연구소강영훈에 전달되는 자금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받고 자신의 수표로 연구소에 기부한 사실 증언
 ･ Fraser 소위가 6.30. 최홍래 참사관의 은행계좌 기록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 측은 7.3. 외교관의 은행계좌 기록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가침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측에 항의 공한 송부 

3. 한국 정부는 1978.6.5. 주미국대사에게 전직 외교관을 미국 의회에 출두, 증언하도록 한 Fraser 소위 측에 항의하도록 지시함.

4.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 결과 보고가 수록됨.

리처드 스나이더

김대중

John E. Nidecker

강경구

김상근

노진환

박종규

송선근

임기서

최홍래

미국 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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